아프리카 북서쪽 해안에서 150km 거리에 위치하는, 화산이 분화하면서 흘러나온 용암이 굳어지면서 생긴 열 군데 남짓한 작은 섬이 있다. 카나리아 제도로 불리는, 인구 3백만이 사는 이 섬들은 스페인령 군도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유명한 항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장소였던 이 섬에서 많은 금이 발견되어 황제의 보물창고를 풍족하게 했다고 한다.

사시사철 날씨가 따뜻하고 더운 이 섬들을 수백만 관광객이 찾는다. 라스팔마스 남부는 20여 년 전에 나무 한 그루 없는 빈 언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화려한 호텔, 회관, 자동차 경주장, 골프장, 멋진 고급빌라가 지어졌고, 활발하게 발전하는 관광업, 국제회의 개최 장소가 되었다.

서양 나라들의 경우 한번 시작한 프로젝트를 제시간에 끝내고 수익을 올리는데 반해 몽골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떠들고, 착공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경제적인 자유 때문이다.

몽골의 경제적 자유

캐나다 프레이저 기관에서 발표한 2018년 세계 경제적 자유 보고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제적 자유가 큰 나라는 (Hong kong, Singapore 등) 국민생활이 더 편하고, 경제적 자유가 작은 나라는 (Venesuel, Lybia 등) 생활이 힘들고, 빈곤이 많고, 실업률이 높다는 사실을 최근 20년간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다.

경제적 자유의 기반은 개인의 선택, 자발적 참여, 시장개입과 경쟁 자유, 개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안전 이라고 본다. 전세계 162개국을 10점 만점으로 측정하고, 내림순으로 나열할 때 몽골은 7.4점으로 48위였다. 이는 경제적 자유를 1/정부크기 (8점, 15위); 2/법제도와 재산권 (5.5점, 62위); 3/통화안정 (9.39점, 42위); 4/무역자유(6.68점,104위); 5/정부조정 (7.26점, 70위)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측정한 평균수치이다. 러시아는 6.8점으로 87위, 중국은 6.4점으로 108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역인 정부조정을 세부적으로 5a/대출시장 (8.44점, 88위); 5б/노동시장 (6.65점, 71위); 5c/사업 조정 (6.69점, 62위)으로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이 지표의 중요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몇등했는가보다는, 어떤 분야에 경제적 자유가 덜 존재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 오직 경제적 자유가 있는 나라의 국민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며, 외국에 이민가지 않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다.

흔들리는 입법부 

입법주의란 모든 개인과 기관이 법을 준수하고, 정부가 법집행을 하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차츰 독재정부로 전환되어 언론의 자유가 계속 수축되어 곧 통화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군력으로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결국 혼란스러워진다.

몽골의 경제적 자유를 떨어뜨리는 주요 영역은 법제도와 재산권 (5.5점)으로 나왔다. 몽골이 사법부의 독립성 3.8점; 재판관의 독립성 3.77점; 재산권 보호 4.42점이며, 예전에도 점수가 낮았던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0년 헌법개정 이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삼권분립이 서로 흡수되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국회의원 중 4분의 1일 정부각료이다. 대통령이 법안을 제기하고, 사법부와 부패방지청 간부들을 “임명”하고 있다.

몽골국민들은 선거 날에 유일하게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선거와 선거 사이에는 정치적 “희곡”을 보게 되었다. 국민들, 그 중에 정보를 잘 얻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시민사회 활동은 겨우 SNS를 통해 떠들기만 한다. 몽골에서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은지 오래 되었다.  이슈가 되는 체포와 갑작스런 석방이 있거나 판결들이 잊혀져가고, 재판관과 경찰들이 범죄를 행해 뇌물을 받는 일이 오늘날 일반적인 사회현상이 되었다.

무임승차자들

개인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의무다. 재산은 개인, 기관, 공동, 공공, 정부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어느 하나를 횡령하면 다른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산을 보호하려면 최소한 등기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몽골정부는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무등기, 또는 주인이 불분명한 재산을 지금까지 무료로 취득하고 횡령하고 있다. 이 횡령자들을 “free riders”, 즉 무임승차자들이라고 한다.

이 “무임승차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당들이다. 토지와 지하자원 등 국유재산을 횡령하는 기회를 집권당들이 자기 “모임”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 모임은 비공개이고, 맴버들만을 생각하며, 규칙이 아주 세밀하다고 한다. 규칙 위반자는 다른 맴버들이 왕따시키고, 처벌하고, 공동으로 배척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헤.테무징과 민주당, 엘.어용-에르덴과 인민당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이다.

수도, 아이막 중심지의 모든 토지, 산과 강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장소들, 광산 매장지들, 목초지, 농장, 국영회사들이 현재 인민당 또는 민주당 모임의 재산으로 바뀌었다. 에르데네트광산의 49%를 민주당 모임이, 51%를 인민당 모임이 나눠 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으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중이다. 입법부, 군경찰, 부패방지청, 은행, 회사 모두가 이 모임의 맴버가 되었다.

몽골의 모든 재산과 정부권력이 이처럼 비공개 모임 맴버-무임승차자들이 장악하게 되었으므로 몽골에서 서민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과연 누가 보호하는가?

라스팔마스, 스페인

2018.10.10

Trans by M.Amartaivan